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15일 만에 확정된 사건, 소송 뒤 밟은 6단계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이혼하는 데는 둘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있어서 숙려기간만 3개월이라니,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죠?”
집을 팔아 곧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그 전에 이혼이 정리돼야 하는 분도 있고,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워 빨리 끝내고 싶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3개월은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소송을 낸 뒤 화해권고결정으로 15일 만에 이혼을 확정한 사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제가 맡았던 한 사건은 미성년 자녀가 있었는데도 소송을 낸 지 15일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이의신청권 포기서까지 내서 이혼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을 낸 뒤 상대방과 직접 조율해 법원 형식에 맞는 합의서를 먼저 완성해 둔 것이 기간을 줄인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이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 무엇을 미리 정리해 두었기에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이혼에 합의했는데 왜 바로 끝나지 않나요?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조정 신청은 기일 지정이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의견이 같으면 굳이 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다만 협의이혼은 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숙려기간 1개월
-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아이 포함)가 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
- 조정 신청을 해도 조정기일이 몇 주, 몇 달 뒤로 잡히는 경우가 있음
그래서 보통은 “우리 합의했으니 조정으로 빨리 끝내 주세요” 하고 조정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가정법원은 사건이 밀려 있어서, 합의가 다 된 상황인데도 조정기일이 한참 뒤에 잡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끝만 내 주면 되는데 날짜가 너무 뒤로 잡히니 의뢰인들이 많이 난감해하셨습니다.
2. 협의도 안 되던 사건이 15일 만에 끝난 순서는?
소송을 먼저 내고, 그 뒤에 상대방과 직접 조율해 합의서를 만든 다음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에 사는 남성분이었습니다. 아내분과 이혼하는 데는 어느 정도 뜻이 모였지만 양육비와 재산분할의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두 분끼리는 더 이상 협의가 안 될 것 같았고,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하다며 어떻게든 빨리 끝내 달라고 하셨습니다.

▲ 소송을 낸 지 15일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마무리한 사건
저는 협의이혼, 조정 신청, 소송이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두 설명드린 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소송으로 정리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흐름은 이랬습니다.
- 이혼소송 소장을 먼저 제출
- 남편분 입장을 정리해 제가 직접 아내분께 연락하고 의사를 확인
- 아내분이 걱정하던 부분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
- 두 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서 초안 작성
- 마주치기 부담스러워해서 원고가 먼저 와서 서명하고, 피고가 나중에 와서 완성
- 완성된 합의서를 내면서 이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

▲ 두 분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합의서를 완성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바로 확정되나요?
법원이 “이 내용으로 화해하라”고 내리는 결정이고, 양쪽이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면 2주를 기다리지 않고 확정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중인 사건에서 법원이 사정을 두루 살펴 공평한 해결안을 결정으로 내려 주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이혼소송 같은 가사소송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이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래는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29조, 제231조).
-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
-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됐을 때
-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했을 때
이 사건은 결정을 받자마자 이의신청권 포기서를 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의신청권 포기는 서면으로 해야 하니 포기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4. 화해권고결정 이혼 합의서는 왜 법원 형식 그대로 써야 하나요?
확정되면 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분명해야 합니다.
판결문의 가장 큰 효력은 집행력입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강제로 집행할 수 있게 해 주는 힘이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정한 내용도 같은 힘을 갖습니다. 특히 돈 문제가 얽혀 있으면 내용이 흐릿해서는 안 됩니다.

▲ 판결문의 가장 큰 효력은 집행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했던 여러 사건을 바탕으로 법원이 쓰는 형식과 내용에 딱 맞게 합의서를 정리했습니다. 합의서에 분명하게 적어 두어야 할 것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하는지
- 양육비 금액, 매달 지급일, 지급 방법, 언제까지 주는지
- 면접교섭 방법과 횟수
- 재산분할 대상, 금액, 넘겨주는 시기
-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5.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에서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부모 두 사람 모두 법원에서 자녀 양육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게 확인돼야 결정이 나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대한민국 어느 법원이든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이 한 번은 법원에 가서 자녀 양육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도 남편과 아내 모두 교육을 받았고, 이수가 확인되자 법원이 합의한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 포기서를 내서 이의신청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다음에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 결정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아 이혼신고
- 이혼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으니 미루지 않기(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6. 모든 이혼이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고 세부만 남은 경우에 맞는 방식입니다.
끝까지 다퉈서 결론을 받아 내야 하는 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재산 규모를 두고 크게 맞서면, 판결까지 가는 이혼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1년이 걸릴지, 1년을 넘길지 알 수 없습니다.
- 이혼에는 동의하고 양육비·재산분할 같은 세부만 조금 남았다면 해 볼 만합니다
-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이혼 여부부터 다툰다면 어렵습니다
결국 당사자가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내 상황과 상대방 입장이 어떤지에 따라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저는 상대방이 지금까지 보인 태도로 볼 때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 결정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 재판이 계속됩니다(민사소송법 제232조). 그동안 낸 서면 등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으로 정한 양육비를 안 주면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판결처럼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Q. 합의서를 쓰려면 상대방과 꼭 마주 앉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한 사람씩 따로 와서 서명하는 방식으로도 합의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Q. 조정 신청보다 소송이 항상 빠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 일정과 상대방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내 사건에 맞는 방법을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비용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기간에 따른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을지부터 같이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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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경남 지역의 이혼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