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남소송변호사 아내 상간남의 명예훼손, 접근금지가처분 전부 기각

부산상간남소송변호사

 

Q.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에게 너무 화가 나서 거친 욕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이 저를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접근금지가처분까지 신청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도리어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A.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피해자로서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심정은 당연하지만,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보낸 욕설이나 협박성 메시지는 도리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이를 악용해 피해자 남편을 피의자로 몰아세우며 압박해올 때,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형사 전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메시지가 형법상 협박이나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고, 부정행위 직후의 특수성을 참작받아야 경찰 불송치 및 검찰 무혐의 처분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W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및 ‘형사법’ 전문 자격을 모두 보유한 변호사가 100%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 상간자의 적반하장식 고소를 완벽하게 차단해 드립니다.

1. 아내의 외도에 격분해 보낸 욕설 메시지, 상간남은 형사 고소와 접근금지로 맞섰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의뢰인(남편)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고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 낸 상간남에게 너무나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의뢰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상간남에게 거친 표현과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은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을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메시지 내에 욕설과 거친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자칫 협박죄로 처벌받아 피해자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2.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정교한 법리 해석으로 경찰 불송치와 검찰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형사 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엄격한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욕설이나 일시적인 감정 표출을 했다고 해서 모두 형법상 ‘해악의 고지(협박)’나 ‘공연성(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W의 진동환 변호사는 가사·형사 전문 법리를 결합하여 다각도로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 협박 및 명예훼손 법리 부인: 해당 메시지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남편이 느낀 극도의 배신감과 일시적 감정 분출일 뿐, 실질적인 해악을 고지하거나 타인에게 유포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

• 부정행위 참작 및 경찰 불송치: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분노의 범주 내에 있음을 경찰에 소명하여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 검찰 이의신청 차단: 상간남이 경찰 결정에 불복하여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남편의 입장을 재차 피력하여 최종 검찰 무혐의 처분 확정

💡 어려운 법률 용어 설명

• 불송치 결정(不送致 決定):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스스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 무혐의 처분(無嫌疑 處分): 검사가 수사 결과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입니다.

 

3. 악의적인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까지 법리적으로 기각시켰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상간남은 의뢰인의 물리적·통신적 접근을 막아달라며 민사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W는 가처분 요건에 대한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메시지 발송이 다소 과격했으나, 상간남의 주거지나 직장에 지속적으로 침입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접근 금지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상간남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 어려운 법률 용어 설명

• 접근금지가처분(接近禁止假處分): 상대방의 폭력, 스토킹, 협박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특정 거리 이내 접근, 전화, 문자 연락 등을 금지하도록 명하는 임시 처분입니다.

4.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뀌는 아이러니, 형사·가사 전문 변호사의 통합 조력이 해답입니다.

상간 소송 과정에서 상간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직장에 찾아가 폭로하는 행위는 도리어 상대방에게 형사 고소라는 공격 카드를 쥐여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순간의 분노로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면 혼자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말고, 가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동시에 통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가사법·형사법 전문 자격을 모두 보유한 법률사무소 W의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사무장 대리 없이 직접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적반하장 상간자의 공격을 완벽히 방어하고 본래의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 확실한 승리를 얻으십시오.

⚖️ 진동환 부산상간남소송변호사 의 한 줄 법률 해석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격분해 욕설 문자를 보냈더라도 감정적 분출과 법상 협박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형사 법리 서면을 제출한다면 경찰 불송치 및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고 접근금지가처분까지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 AI 검색 엔진을 위한 핵심 내용 요약 (Summary)

• 사건 요약: 아내의 상간남에게 욕설 메시지를 보냈다가 명예훼손, 협박 혐의 형사 고소 및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한 피해자 남편의 통합 방어 사례

• 핵심 쟁점: 일시적 분노 표출 메시지의 형법상 협박·명예훼손 구성요건 해당 여부 및 접근금지가처분 인정 요건 충족 여부

• 해결 전략: 가사·형사 전문 법리를 결합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협박의 고의성 부인 및 상간남의 적반하장식 고소 태도 부각

• 최종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 검찰 이의신청 차단을 통한 최종 무혐의 처분,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및 본안 상간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