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전문변호사 상간남 소송 위자료 청구 100% 기각 사례 -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W

법원에서 날아온 상간 소송 소장을 마주하면 누구나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승소 판결을 받아낸 상태라면, “전문가가 검토했으니 나도 무조건 지겠구나”라고 체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책임과 상간자의 법적 책임은 엄격히 별개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아내와 이혼하며 위자료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100% 기각시키고 소송비용까지 원고에게 부담시킨 부산상간전문변호사 최신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아내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위기 상황: 원고는 이미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였고,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아내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의뢰인이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는지’와 ‘법적 부정행위가 성립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이미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냈으니 의뢰인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응하여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치밀하게 입증했습니다.

판결문의 법리적 재해석: 원고가 제출한 아내의 판결문을 정밀 분석하여, 해당 판결이 의뢰인과의 ‘부정행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고의성 부인 및 입증 책임 역공: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원고의 입증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2025드단2****, 2026년 5월 판결)은 법률사무소 W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간 소송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억울함과 제3자인 재판부가 보는 법적 평가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단: 저는 의뢰인이 듣고 싶은 달콤한 말 대신, 사건을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법원에서 통할 수 있는 전략만을 제시합니다.
직접 전담의 가치: 사무장이나 직원이 아닌,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이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서면을 직접 작성하고 재판에 출석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 부산상간전문변호사 와 함께라면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