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청구 1.7억 원 → 1.2억 원으로 5,000만 원(30%) 감액 -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W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큰 현실적인 고민은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내가 상대방보다 자산이 더 많거나, 상대의 유책 사유로 이혼을 결심했는데도 오히려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로 지낸 세월 동안 형성된 재산은 법적으로 나누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때 변호사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어차피 지급해야 할 금액이라면 그 액수를 최대한 낮추어 의뢰인의 실질적 자산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청구한 1.7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30%(5,000만 원) 감액하여 신속하게 종결시킨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 원고 (아내 / 부산 거주)
상대방: 피고 (남편)
상황: 평소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한 아내가 자녀 양육 후 소송을 제기함. 자산 대부분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 남편이 반소로 1.7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함.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동산을 포함한 양측의 자산을 치밀하게 표로 정리해 왔고, 본인의 기여도가 60%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닌 ‘근거 있는 수치’로 압박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근거 있는 수치를 제시할 때, 단순히 “너무 많다”는 식의 감정적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음의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객관적 분할표 재작성: 법원의 판단 기준과 동일한 형식으로 양측의 순재산을 재산정했습니다.
기여도 논리 수정: 상대방이 주장한 60%의 기여도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아내의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와 자산 유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오히려 아내의 기여도가 더 높음을 주장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결론 제시: 정교하게 정리된 표를 바탕으로 상대 변호사와 실무적인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법원 판결로 갈 경우 발생할 리스크를 상대 측에 전달하여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치열한 법리 공방과 협상 끝에, 양측은 1.2억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감액 성과: 상대방 청구액 1.7억 원 대비 5,000만 원(30%) 방어
기여도 방어: 상대방 주장 60% → 최종 45% 수준으로 방어 (의뢰인 55% 인정)
신속한 종결: 판결까지 가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하여, 항소 등의 절차 없이 의뢰인을 모든 스트레스에서 즉시 해방시켰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무리한 주장이 아닌, 판사가 판단하는 기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법률사무소 W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는 지금까지 법원이 인정해온 원칙을 바탕으로 자산과 기여도를 정리하여 상대방의 청구 금액을 수긍 가능한 범위 내로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각 가정의 사정은 모두 다릅니다. 지금 재산분할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객관적인 데이터와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기준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