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재산분할변호사 아내 회사 주식에서 7억 확보한 비결 -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W

남편(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부산재산분할변호사 진동환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 기간은 약 10년이었고, 아내는 그동안 규모 있는 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영해 왔습니다.

아내는 소장을 받자마자 “내가 처음부터 혼자 피땀 흘려 키운 법인인데, 회사 일에 손도 안 댄 당신에게 줄 돈은 단 1원도 없다”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기에 상대의 으름장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 사업체와 달리 ‘주식회사(법인)’ 자체는 아내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회사 자산을 곧바로 쪼갤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아내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 가치’를 아내의 개인 재산으로 포착해 내는 정밀한 법리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자산 규모를 객관화하고, 남편의 숨은 공로를 부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투트랙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1.과세정보제출명령으로 비상장 주식 가치 파악:재산 조회.

소규모 비상장 주식은 시가를 알기 어렵고 아내 측의 협의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3개년 재무제표’를 강제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 자산 감정을 진행한 결과, 아내의 숨겨진 주식 가치를 포함한 총재산이 3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2.초기 자금 지원 및 ‘독박 육아’를 통한 간접 기여 주장:기여도 입증.

“남편은 기여한 바 없다”는 아내의 주장을 격파하기 위해 ‘간접 기여’에 집중했습니다. 결혼 초기 남편과 시댁에서 아내에게 사업 자금을 융통해 준 금융 거래 내역을 발굴해 “이 초기 자본이 성장의 마중물이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남편이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가사와 육아를 사실상 전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률사무소 W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아내가 혼자 운영한 회사라 할지라도 남편의 내조와 초기 자금줄 역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부부 합산 재산 30억여 원 중 남편의 기여도를 30%로 인정하였고, 결국 남편은 기존 본인 재산 외에 아내로부터 7억 원이 넘는 현금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라는 대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기여는 오직 ‘매출을 올리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든든한 ‘간접적 기여도’입니다. 상대방이 법인 뒤로 재산을 숨기거나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세무 자료 추적과 정밀한 자산 감정을 통해 숨은 파이를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왜 법률사무소 W 부산재산분할변호사 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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