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후, 4,500만 원 받아낸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지금 이 글을 찾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정말 많이 힘드실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 그 분노와 억울함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간 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를 검색하고 계시겠지요.

3,0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여기저기서 보셨을 텐데, 과연 그게 전부인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 중 상간 위자료를  3,000만 원 청구해 4,500만 원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정보 없는 상간남 특정부터 소 제기까지

경남 지역에 거주하시는 남성 의뢰인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정이 흔들리는 고통 속에서 상대 남성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이 가진 정보만으로는 피고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통신사 가입 정보 조회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신속히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부정행위의 정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통상적인 수준인 3,000만 원 청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사건을 수없이 다뤄온 경험상,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이 이후 흐름 전체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2️⃣ 피고의 ‘공적 기록 공포’를 협상 카드로 활용

소장을 수령한 피고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피고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소송을 끝내고 싶다, 청구 금액을 다 줄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 간파했습니다.

법적 대리인까지 선임한 피고가 선제적으로 협의를 요청한다는 것은, ‘상간남’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판결문이 공적 기록으로 남는 것 자체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것이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판결을 포기해주는 대가로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협상 우위를 점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과 논의 끝에 합의 조건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전환했습니다.

3️⃣ 청구액 150% 달성, 4,500만 원의 합의 성공

양측 대리인 사이에 치열한 협의가 오갔고, 최종적으로 4,500만 원에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판결로 갔을 때 예상되는 금액보다 1,500만 원을 더 받아낸 결과입니다.

단순히 금액만 높인 것이 아닙니다. 합의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천 차단했고, 실제 입금 사실까지 직접 확인한 뒤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로써 재판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드림과 동시에,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은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진동환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이 사건에서 높은 합의금이 가능했던 건 상대가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는지 제가 먼저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를 읽지 못했다면 1,500만 원이라는 실익을 놓쳤을 것입니다.

사건마다 상대방의 약점과 유효한 접근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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