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원 청구된 상간녀 소송, 원고가 스스로 금액을 줄이게 한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방어 전략은?

“유부남인 줄은 알았지만 이혼 준비 중이라는 말을 믿고 만났는데, 상간녀 소장을 받았습니다. 위자료를 다 물어줘야 하나요?”

상대방의 유책성과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억울하다며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고액의 위자료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으므로, 교제 경위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짚어내는 서면 대응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W는 서울대 법대 출신 부산상간소송변호사 가 사무장 대리 없이 100%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철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청구 금액을 낮추도록 압박하는 독보적인 소송 전략을 제공합니다.

1. 이웃의 거짓말에 속아 교제했다가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 매장을 새로 오픈한 후, 옆 매장 남성으로부터 사업적 도움을 받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남성은 의뢰인에게 “현재 아내와 이혼을 준비 중이다”라며 호감을 표시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남성의 말이다 거짓말이었음을 깨닫고 관계를 정리하려던 중, 남성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상대방의 기망과 짧은 교제 기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2,000만 원은 실무상 인용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W는 무조건적인 부인 대신 실리를 챙기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남성이 이혼 중이라고 의뢰인을 속인 점, 거짓말을 안 이후 즉시 결별을 시도한 점, 교제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부각하며 원고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하급심 판례를 첨부하여 의뢰인의 책임 수준이 낮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준비서면(準備書面):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변론하기 전, 자신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하여 재판부와 상대방에게 미리 제출하는 서면 양식입니다.

3. 압박을 느낀 원고가 청구액을 스스로 감축했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아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아냈으며, 소송이 신속히 종결되면서 판결 시 부과되는 지연 이자와 소송비용 각자 부담 원칙까지 이끌어내 의뢰인의 실질적인 지출을 최소화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 소송 중 재판부가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직권으로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양측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상간녀 소송은 감정적 대립보다 철저한 법리적 실리를 따져 방어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어떻게 첫 단추를 끼우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의 향방까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렸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 진동환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의 한 줄 법률 해석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이혼 소송 중이라는 거짓말 등)이 결부되어 있다면 이는 위자료 산정에서 피고에게 매우 유리한 감액 사유가 되며, 정교한 서면 압박을 통해 원고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사건 요약: 이혼 준비 중이라는 남성의 거짓말에 속아 교제 후 상간녀 소송(위자료 2,000만 원)을 당한 사건

• 핵심 쟁점: 부정행위 고의성은 인정되나,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짧은 교제 기간에 따른 책임 감액 여부

• 해결 전략: 남성의 기망 사실 입증, 하급심 감액 판례 제시를 통한 서면 압박 및 화해권고결정 활용

• 최종 결과: 원고 스스로 청구액 1,000만 원 감축, 최종 화해권고결정으로 지연 이자 및 소송비용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