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 위자료 청구 3천만 원 → 1500만 원으로 감액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 사람이 청구한 금액은 너무 과해요.”
상간소송을 처음 겪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실제 상간 소장을 받아보면 청구된 위자료가 2천만 원, 3천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이건 그냥 내라는 대로 다 내야 하나?’ 하고 막막해지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 액수가 곧 확정 위자료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책임이 아니라, 책임 범위를 조정하고 감액받는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3천만 원이 청구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1,500만 원까지 감액한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할 것인가, 감액 전략으로 갈 것인가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으로,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는 피고가 이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건 초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부정행위 자체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감액 전략으로 전환할 것인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를 핵심 쟁점으로 잡았습니다.
실제 교제 기간이 짧았고 반복적 만남은 없었다는 점, 이미 부부 사이가 심각하게 파탄 상태였다는 증거, 의뢰인이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단순히 반박하기보다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방어 논리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전략적 해석이 결과를 바꿉니다
처음 상대방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고, 소장에는 강한 표현과 거액의 위자료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잘못은 인정하되,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어를 시도했습니다.
- 상대방 부부의 별거 정황을 드러내는 문자·SNS·통화기록 확보
- 불륜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 분석
- 동일한 유형의 상간소송 판례를 정리해 감액 가능성 제시
- 경제적 형편을 명확히 밝혀 위자료 감경 사유로 주장.
판사는 냉정하게 자료만 보고 판단합니다. 감정으로 대응할수록 상황은 더 불리해집니다.
3,000만 원 청구, 1,500만 원 인용 (50% 감액)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천만 원의 절반 이하인 1,500만 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사실관계는 솔직하게 인정하되 불필요한 책임은 줄이는 것
- 감정적 문장은 지우고 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정리하는 것,
-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갖춰 대응하면 ‘졌으니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거나 무리한 주장을 하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세요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를 거친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대응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상대방 서면을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짤지 하나하나 직접 판단합니다.
단순한 감정 소송이 아닌, 현실적 피해 최소화에 집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