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재산분할 1억 상당 경제적 이익 확보 사례

남편(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유책 사유를 강력히 주장하며, 재산분할로 1억 7,000만 원이 넘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외도 증거가 워낙 명확했기에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했고, 남편은 전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며 부산이혼변호사 진동환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W의 전략적 대응]

이혼 재산분할, 특히 방어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모든 내용을 다 반박하려 들면 안 됩니다. 쟁점의 ‘강약’을 조절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만 화력을 집중하는 전략(쟁점 필터링)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남편분이 “나만 잘못한 게 아니라 아내도 살림에 소홀했고 시댁에 안 갔다”며 감정적인 맞불을 놓으려 하지만, 부정행위 증거가 뚜렷할 때 어설픈 상대 비방은 재판부에 오히려 최악의 인상을 남깁니다. 저는 철저히 논의의 초점을 ‘재산’으로 돌렸습니다.

1.유책성 프레임 최소화 (위자료 방어):논점 전환.

아내의 소장에 적힌 부정행위 내용은 상대방의 과장된 설명만 담백하게 반론하는 선에서 끝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부정행위자’라는 남편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부각되는 것을 차단하고, 곧바로 본게임인 재산분할로 국면을 전환했습니다.

2.상대방의 허위 재산분할표 항목별 격파:재산 규모 재산정.

아내는 자신의 재산은 2억 미만, 남편 재산은 5억이 넘는다고 주장했으나 실상을 파헤쳐 보니 달랐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모든 계좌’를 털어 넣은 점을 지적, 혼인관계 파탄시점(별거 및 소제기 이후) 이후에 개설된 계좌들을 추적해 대상에서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3.부동산 가치 및 특유재산 입증:소극재산 및 기여도 확보.

아내가 높게 평가한 남편 명의 부동산에 얽혀 있는 숨은 채무(대출)를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이에 더해, 해당 부동산 취득 당시 남편 부모님으로부터 거액의 자금 지원이 수시로 있었다는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특유재산’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4.기여도 배분의 역전 유도:최종 판결 이행.

아내는 50% 이상의 기여도를 주장했으나, 부모님의 자금 지원과 남편의 소득 증빙을 통해 “남편의 기여도가 최소 65%는 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논리를 받아들여 최종 기여도를 아내 40 : 남편 60으로 판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남편이 아내 명의 아파트 지분 1/2을 취득하는 대신 일정 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1억 7,000만 원은 전액 기각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남편이 약 1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실익을 오히려 확보하며 사실상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위자료’의 책임은 유책배우자에게 엄히 물어지지만,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은 오직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누가 얼마나 돈을 벌고, 아끼고, 증식했는가)만으로 평가합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단 5%만 달라져도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정밀한 법리 싸움입니다.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감정 섞인 진술을 남발하다가는 법률상 챙길 수 있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마저 잃게 됩니다.

왜 법률사무소 W여야 할까요?

  • 서울대 법대 출신 가사전문 대표변호사: 수많은 승소 데이터와 탄탄한 법리를 바탕으로 사건을 리드합니다.

  • 1:1 직접 수행의 원칙: 상담만 대신하는 사무장 없이, 진동환 대표변호사가 소장 분석,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 의뢰인을 위한 합리적 비용: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심층 상담료 5만 원, 상간·이혼 소송 수임료는 200만 원부터 합리적으로 다가갑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숨죽이고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 후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 소장을 받으셨다면 즉시 전문 부산이혼변호사 의 냉철한 진단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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