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문제로 혼인 파탄됐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가 말하는 유책배우자 이혼 가능성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과 상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 상간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편으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스스로 이혼을 원한다며 법률상담을 찾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잘못한 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책배우자는 이혼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면, 유책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의미에 가깝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불륜이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상대 배우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실제로 부산에서 진행된 한 이혼 사건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이 먼저 혼인관계 정리를 원하며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부부 관계 역시 회복이 어려운 수준에 이른 상황이었다.

문제는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이었다. 만약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부산이혼소송 전문 진동환 변호사는 곧바로 소송으로 맞서기보다는 조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검토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관계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이혼만 요구해서는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해당 사건에서도 남편 측은 양육비를 비롯한 여러 조건에서 상당한 수준의 양보 의사를 보였다. 아내 역시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부담과 현실적인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조정 절차에 응하게 되었고, 결국 양측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후 합의 내용을 토대로 조정이 진행됐고, 별도의 장기 이혼소송 없이 사건은 마무리됐다. 결과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였지만,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던 사례였다.

부산에서 이혼 및 상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상대방의 의사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소송만 진행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 문제나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건일수록 감정적인 대립이 크기 때문에 전략이 중요하다”며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원만한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이혼과 상간 분쟁은 단순히 법률문제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특히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