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에 무면허 전과 5회··· 부산음주운전변호사 가 말한 집행유예 가능성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반복될수록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는 대표적인 범죄다. 특히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형사절차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지면서 과거보다 벌금형보다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 처벌 경험만을 기준으로 현재 사건을 판단했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에 직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관련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과거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현재는 법원의 양형 경향이 크게 달라졌다”면서, “특히 동종 전과가 반복된 경우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2025년 선고된 한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에 더해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섯 차례 있었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다섯 차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 사건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였으며, 무면허운전 관련 전력까지 함께 고려되는 상황이었다.

의뢰인은 과거 처벌이 대부분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됐던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징역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됐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현재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관계는 어떠한지, 사건에 영향을 준 개별적인 사정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특히 동종 전과가 반복된 사건일수록 일반적인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사건마다 반복 범행의 경위와 재범 위험성, 개선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실무의 설명이다.

진동환 변호사는 “동일한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중요한 쟁점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반복된 음주운전 사건일수록 피고인의 개별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건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

음주운전 사건은 적발 횟수가 늘어날수록 불리한 요소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전과의 횟수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양형 요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진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진동환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사건이라고 해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초기 대응이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도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사회적 위험성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재범 방지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개별 사건에 맞는 대응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