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가 알려주는 상간소송 소장 받았을 때 피해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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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도착한 우편물을 열어보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소장과 청구 금액, 법원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마주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는 반응도 흔하다.

특히 상간소송은 대부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소장을 받은 직후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그러나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방어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부산에서 상간소송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상간소송 방어는 단순히 부정행위를 인정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논리로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상 피고 측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어 논리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상간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원고 측이 메시지 내역이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이 주장만으로 책임을 모두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또 다른 쟁점은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다.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였다면 상간소송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별거 기간이나 혼인생활의 실질적 종료 시점 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검토된다.

책임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관계의 지속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이다.

상간소송에서 또 하나 중요한 판단은 합의를 할 것인지, 판결까지 다툴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다.

판결이 선고되면 법원 판단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직업적 특성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이러한 기록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원고 측 증거가 부족하거나 혼인파탄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면 판결을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진동환 변호사는 “원고 측과 피고 측 사건을 모두 수행해 본 경험상 사건마다 최선의 선택은 달랐다”면서, “합의가 유리한 사건도 있고, 끝까지 다투는 것이 필요한 사건도 있기 때문에 초기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민사소송 절차상 피고는 통상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도 있다. 당황한 마음에 원고 측에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용은 이후 소송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진동환 변호사는 “소장을 받은 직후 패닉 상태에서 내리는 첫 번째 결정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면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상간소송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불리해질 가능성이 큰 분야다.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