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횟수보다 법원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의 실무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쌓인 상태에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전과 횟수만큼이나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있다. 변호인이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법정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과가 누적될수록 법원의 양형 출발점이 높아진다는 것은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은 전과 횟수만으로 기계적으로 형량을 결정하지 않는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재판부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해야 한다는 근거로 작동하며, 정상참작의 폭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부산에서 실제로 진행된 한 사건을 보면 이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긴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남성은 재판 출석 통지를 받은 뒤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그는 이번이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전문 진동환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실제로 검토하자 본인도 인식하지 못했던 전과가 추가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전과만 다섯 번째였고, 별도의 벌금 전과까지 기재돼 있었다.

진동환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직면시키는 것을 첫 번째 작업으로 삼았다. 막연한 안심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고,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처음부터 꼼꼼히 정리했다.

이 사건에서 검사의 구형은 징역 1년이었다. 재판부는 기록을 받자마자 전과 횟수부터 확인했고, 법정 안의 분위기는 명백히 불리하게 흘렀다. 재판의 흐름 자체가 실형 쪽으로 기울어진 순간이었다.

결과를 바꾼 것은 최후변론 과정이었다. 음주운전사건전문 진동환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당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의뢰인이 귀가하면서 대리기사를 먼저 호출했다는 사정, 즉 스스로 음주 상태를 인지하고 대안 수단을 먼저 찾으려 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설명됐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서 기록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순간이 이 사건의 분기점이었다.

최종 선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였다.

진동환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이전에 벌금으로 끝났으니 이번에도 벌금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재범은 법원이 기록을 펼치는 시점부터 이미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그 상황에서 결과를 달리하려면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재판부가 선처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과 횟수가 많은 사건일수록 변호인이 해야 할 작업은 더 세밀해진다. 범행 경위에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찾아내고, 재발 방지 의지가 추상적 주장이 아닌 검증 가능한 형태로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같은 사실관계라도 변호인이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심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전과가 누적된 상황일수록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나 ‘이미 늦었다’는 섣부른 체념 모두 위험하다. 법원의 양형 판단은 전과 기록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범행 당시의 구체적 경위와 피고인의 생활 환경,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자신의 전과 이력과 이번 사건의 사정이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통해 그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