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도 정식재판…안일한 대응은 법정 구속 부를 수 있어 | 부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 기조를 보면, 음주운전 재범(2회)에 대한 처벌이 과거보다 확연히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2회 적발 시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정식재판(구공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검찰은 반복된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상습적인 위험 행위로 간주하며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벌금이면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법정 구속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2회 재범은 벌금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했지만, 지금은 정식재판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특히 3회는 거의 예외 없이 공판에 넘겨진다고 보고 대응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의 반성과 태도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단순한 반성문보다는 재활 프로그램 이수, 금주 서약, 가족의 탄원서 등 실질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경찰 조사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많은 이들이 초반 진술을 가볍게 여기지만, 이 과정에서의 발언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사건은 사회적 여론과 맞물려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초범과 재범 모두 긴장해야 할 시기이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실제 판결에서는 반성의 태도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단순히 처벌을 줄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현재의 법적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하는 것이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도움말: 부산 법률사무소 W 음주운전 전문 진동환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8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