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입증, 모텔 출입만으로 충분할까? 법원이 보는 2가지 기준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분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걱정은 비슷합니다. “모텔에 같이 들어가는 건 봤는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현장을 직접 본 것도 아니니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들어가긴 했지만 아무 일 없었다”고 버티면 더 억울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부정행위 입증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은 성관계 장면을 직접 보여 주는 일이 아닙니다. 법원이 통상인의 눈으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하고, 대법원은 성관계가 없었던 동거도 부정한 행위로 보았습니다(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오늘은 법원이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2가지 기준과, 그 기준에 맞춰 자료를 어떻게 보여 줘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부정행위 입증, 성관계까지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첫 번째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가 성관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라고 풀이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안마다 정도와 상황을 따져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은 고령과 중풍으로 실제 성관계를 갖지 못했더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니 부정행위 입증에서 “관계는 없었다”는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 다만 밥을 몇 번 같이 먹은 정도처럼 애정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 만남은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모텔엔 갔지만 관계는 없었다”는 말, 법원에서 통하나요?
보통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통상인의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가기는 했지만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모텔에 갔다고 하면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통상인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판사 개인의 느낌이 아니라 법이 정한 판단 방식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이혼소송 같은 가사소송도 이 규정을 따릅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그래서 부정행위 입증은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겠는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가기는 했지만 관계는 없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장면
3. 부정행위 입증에 쓰이는 장면은 어떤 것들인가요?
둘이 단둘이 머문 시간과 장소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부정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텔 등을 다니면서 성관계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입증은 보통 모텔에 출입하는 영상, 같이 여행을 다녀온 영상, 상대방 집에 들어가고 나온 내용으로 합니다.
▲ 모텔 출입 영상, 함께 다녀온 여행 영상이 대표적인 입증 자료라고 설명하는 장면
이런 자료를 내면 상대방은 대개 변명을 준비해 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낼 때는 그 변명까지 미리 생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자료 | 상대방이 흔히 하는 말 | 그 말을 무너뜨리는 자료 |
|---|---|---|
| 숙박업소 출입 영상 | 함께 들어갔을 뿐, 아무 일 없었다 |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 같은 곳을 다시 찾은 횟수 |
| 함께 다녀온 여행 | 여럿이 간 모임 여행이었다 | 둘만 찍힌 사진, 같은 방을 쓴 정황, 여행 전후의 대화 |
| 상대방 집 출입 | 잠깐 물건만 전해 주고 나왔다 | 밤에 들어가 아침에 나온 장면, 같은 일이 되풀이된 날짜 |
자료 하나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경우보다, 여러 자료가 같은 쪽을 가리킬 때 법원의 판단이 쉬워집니다.
4. 카카오톡이나 문자만 있어도 불륜 증거가 되나요?
애정 표현이 분명하다면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영상이 없어도 부정행위 입증을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거나, 이모티콘으로 사랑 표시를 하거나, 선물을 주고받은 내용도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 사랑 표현 이모티콘, 선물을 주고받은 내용도 증거가 된다고 설명하는 장면
메시지는 한 장씩 따로 보면 힘이 약해 보여도, 날짜순으로 이어 붙이면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부정행위 입증 자료를 받으면 보통 아래 순서로 정리합니다.
- 처음 외도를 알게 된 날과 그 계기를 적습니다.
- 메시지, 사진, 영상, 선물 내역을 날짜순으로 한 줄에 놓습니다.
- 같은 날짜에 겹치는 자료(예: 그날의 대화와 그날의 숙박)를 묶습니다.
- 비어 있는 기간은 소송 중 법원을 통해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5. 증거를 모으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방법이 위법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증거로도 못 씁니다.
억울한 마음에 무리한 방법을 쓰고 싶어지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이 분명히 금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이를 어기면 제1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14조 제2항과 제4조에 따라 그렇게 얻은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 입증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애매하다면, 소송에 내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중에는 법원을 통한 조회 절차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입증 자료가 사진 몇 장뿐인데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사진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자료와 날짜가 맞물리는지, 소송 중 법원을 통해 보강할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 보고 판단합니다.
Q. 외도를 안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이혼 청구가 되나요?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도 같습니다.
Q. 배우자가 증거를 보고도 끝까지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당사자의 말보다 자료가 보여 주는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Q. 상담 때는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요?
가지고 계신 사진·메시지 캡처와 함께, 외도를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적은 메모를 가져오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모텔에 갔다고 하면 성관계는 있다고 보는 게 통상인의 생각입니다. 사랑한다는 메시지, 이모티콘, 주고받은 선물도 확보가 된다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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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경남 지역의 이혼·상간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