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증거가 없을 때는 배우자와 대화하며 외도 사실과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외도 자백 녹음을 3단계로 준비하는 법과 하면 안 되는 유도를 설명합니다.

내가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를 녹음했다면 상간소송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남들끼리의 대화나 통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되고 증거로도 쓰지 못하니, 경계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받은 카톡 로그 기록은 메시지가 오간 시각만 담겨 있어 그것만으로는 외도가 입증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대화 하나에 새벽 연락 기록을 더해 관계의 기간과 정도를 보여 주는 방법과 3개월 보관기간을 설명합니다.

카톡 증거는 비밀번호를 공유했거나 열린 휴대폰을 우연히 본 경우처럼 합법적으로 본 대화를 날짜·시간이 보이게 캡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화 내용은 카카오에서 받을 수 없지만 로그 기록은 소송 중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 증거는 원래 열려 있던 휴대폰, 내가 당사자인 녹음, 법원 조회처럼 합법적인 길로 모아야 합니다. 잠든 배우자 지문으로 잠금 해제, 몰래 녹음, 위치추적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해도 공동불법행위라 총액을 받을 수 있어 상간녀 소송을 꼭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녀 책임을 나중에 물으려면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상간녀에게 3,000만 원을 더 받기는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위자료는 하나의 총액이라 남는 몫이 생기는 경우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간녀 남편이 외도 사실을 알면 그쪽도 제 남편에게 소송을 낼 수 있어 집 전체로는 제로섬 게임이 되기 쉽습니다. 상간 맞소송이 생기는 구조와, 알리는 방법에 따라 따라올 수 있는 명예훼손 위험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간녀의 구상금 청구는 자기 몫보다 많이 낸 위자료 중 남편 몫을 돌려 달라는 것이라 판결 뒤에는 막기 어렵습니다. 조정이나 합의에서 구상권을 배제하고 그것을 전제로 합의금을 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