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옮겨 두면 재산분할에서 빠질까요? 전산 기록과 2년 치 금융조회, 사해행위취소 제도 때문에 결국 계산에 다시 들어가거나 되돌려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혼 상담 준비는 서운했던 일을 날짜·상대방 행동·피해·자료·계속 여부 5칸으로 정리해 오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판사님이 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잘못과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빚 때문에 양육비를 줄여 달라는 주장은 처음 양육비를 정할 때 매달 갚는 원리금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을 빼고 다시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낮출지는 판사 재량이라 절박한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양육비는 산정기준표 금액이 출발점일 뿐, 아이의 고액 치료비나 이미 받고 있는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을 자료로 보여 주면 더 높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정별로 준비할 자료와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전업주부 엄마와 세전 700만~800만 원을 버는 아빠, 아이 둘인 사례에서 표 계산 334만 원이 월 300만 원으로 정해진 과정을 따라갑니다. 엄마가 일을 시작해 소득 구간이 바뀌면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계산해 봤습니다.

양육비 셀프계산을 법원 해설서의 기본 예시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엄마 180만 원, 아빠 270만 원, 아이 둘이면 254만 2,000원의 60%인 월 약 152만 원이 기준점입니다.

자녀 2명 양육비는 산정기준표의 한 소득 열에서 두 아이의 만 나이 줄 금액을 각각 찾아 더한 값이 출발점입니다. 합산소득 700만 원대에 9~11세, 12~14세 아이라면 약 330만 원이 기준입니다.

이혼 전 배우자 소득 확인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소득 기준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연봉 계산기로 세전소득을 구하는 방법과 소송 뒤 법원 절차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이 둘인 4인 가구 기준의 1인당 금액이라, 자녀가 1명이면 조금 높게, 생활비가 덜 드는 지역이면 조금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표를 보기 전 알아 둘 2가지 전제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