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녀 1명이면? 표 보기 전 알아 둘 2가지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양육비 상담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인터넷에서 표를 미리 찾아보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찾은 숫자를 그대로 믿으셨다가 고개를 갸웃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아이가 하나인데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녀 1명 금액은 따로 없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표에는 아이 수에 따른 칸이 따로 없으니 헷갈리실 만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이 둘인 4인 가구 기준이라, 자녀가 1명이면 표보다 조금 높게, 생활비가 덜 드는 지역이면 조금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녀 1명 계산이라면 표준양육비에 10% 정도를 더해 가늠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표를 펴기 전에 먼저 알아 두셔야 할 이 두 가지 전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표 읽는 법과 계산 순서는 따로 정리한 글이 있으니, 여기서는 표가 어떤 가족을 전제로 만들어졌는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금액은 어떤 가족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아이 둘을 키우는 4인 가구가 기준입니다. 칸에 적힌 금액은 그 가정에서 아이 한 명에게 드는 평균 양육비입니다.
지금 실무에서 쓰는 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공표하고 2022년 3월부터 시행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해설서는 표준양육비를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라고 설명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산정기준).
쉽게 말해 표의 숫자는 엄마, 아빠, 아이 둘이 사는 집을 놓고 뽑은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모습이 이 전제와 다르면 금액도 조금씩 움직입니다. 아이가 하나인 분들이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녀 1명 칸을 찾다가 헷갈리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표를 보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 부모와 아이 둘이 함께 사는 4인 가구를 전제로 한 표입니다.
- 칸의 굵은 금액은 가족 전체가 아니라 아이 한 명당 금액입니다.
- 소득은 부모 두 사람의 세전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찾습니다.
- 법적 구속력은 없는 가이드라인이라 사정에 따라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 표준양육비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하는 장면
2.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녀 1명이면 금액이 오르나요?
오릅니다. 아이가 하나면 표 금액보다 조금 높게 정해집니다.
아이가 둘인 집은 집세나 생활용품처럼 함께 쓰는 비용을 두 아이가 나눠 씁니다. 아이가 하나면 그 몫을 한 아이가 다 쓰는 셈이라 1인당 금액이 올라갑니다. 해설서도 자녀 수를 가산·감산 요소로 두고, 자녀가 1인이면 가산한다고 정리합니다.
얼마를 더하라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녀 1명 계산을 물으시면, 표준양육비에서 10% 정도 높여 계산해 보시면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 부모 세전소득 합계가 450만 원이면 400만~499만 원 구간을 봅니다.
- 아이가 만 7세라면 6~8세 칸의 표준양육비 114만 원을 찾습니다.
- 자녀가 1명이니 10% 정도를 더해 약 125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 봅니다.
- 여기에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곱해 실제로 보낼 금액을 구합니다.
114만 원은 2021년 기준표에 실린 금액이고, 10%는 제 실무 경험에서 나온 눈대중입니다. 반대로 아이가 셋 이상이면 1인당 금액을 낮추는 쪽으로 봅니다. 최종 금액은 판사님이 사건 전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녀 1명이면 표준양육비보다 10% 정도 높게 계산해 보라는 설명
3. 부산처럼 서울이 아닌 곳에 살면 양육비가 낮아지나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만으로 자동으로 깎이지는 않습니다.
이 표를 만든 곳은 서울가정법원입니다. 해설서는 자녀가 사는 지역도 가산·감산 요소로 두고, 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주거비 같은 생활비가 덜 드는 지역이라면 표준양육비보다 살짝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부산·경남도 사정이 제각각입니다. 같은 부산이라도 도심과 군 지역은 집값이 다르고, 경남의 농어촌 지역은 또 다릅니다. “지방이니까 깎아 주세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드는 돈을 자료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 아이가 사는 집의 월세나 관리비 내역
- 학원비, 돌봄 비용 같은 교육비 영수증
- 아이 앞으로 매달 나가는 생활비 카드 내역
▲ 지역 사정이 반영되면 표준양육비보다 살짝 낮게 정해질 수도 있다는 설명
4. 그럼 표 금액은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표 금액은 출발점입니다. 가산·감산 요소를 더하고 빼서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해설서는 표준양육비에 가산·감산 요소를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녀 수와 지역은 그중 두 가지이고,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고액의 치료비·교육비도 함께 봅니다.
| 우리 집 사정 | 방향 | 표 금액을 볼 때 |
|---|---|---|
| 자녀 1명 | 가산 | 표 금액보다 조금 높게 봅니다 |
| 자녀 2명 | 기준 | 표 금액이 그대로 출발점입니다 |
| 자녀 3명 이상 | 감산 | 표 금액보다 조금 낮게 봅니다 |
| 도시 지역 거주 | 가산 | 생활비가 많이 드는 사정을 반영합니다 |
| 농어촌 지역 등 거주 | 감산 | 생활비가 덜 드는 사정을 반영합니다 |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의 가산·감산 요소 중 자녀 수와 거주지역(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10월 확인). 얼마나 더하고 뺄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녀 1명 금액을 찾을 때는 표의 숫자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우리 집이 4인 가구 전제와 어디가 다른지부터 적어 보시길 권합니다. 표에서 금액을 찾고 분담 비율로 나누는 순서는 양육비 계산 4단계 글에 예시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녀 1명 금액이 표에 따로 나와 있나요?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표는 아이 둘인 4인 가구 기준의 1인당 금액만 싣고 있고, 자녀가 1명이면 가산 요소로 반영합니다.
Q.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녀 1명일 때 10%를 더하는 것이 법원 기준인가요?
정해진 비율은 아닙니다. 제 실무 경험상 대략 맞는 수준이라는 뜻이고, 실제로 얼마나 더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지금 쓰는 산정기준표는 언제 만든 것인가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기준표가 쓰이고 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새 기준표가 나오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부부의 소득 자료, 아이 생년월일과 사는 곳, 매달 드는 교육비·주거비 내역을 가져오시면 가산·감산까지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이가 한 명이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서는 살짝 낮게 정해질 수도 있으니, 일단 그런 기준이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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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이혼·양육비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