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0원, 외도가 인정돼도 상간녀 청구가 기각되는 4가지 경우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의 외도가 분명한데도 위자료 0원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판결문에도 바람피운 게 사실이라고 적혀 있는데, 상간녀한테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너무 억울하죠. 상처를 준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외도 사실이 인정돼도 위자료 0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부부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본소와 반소 위자료가 모두 기각되면,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인정됐는데도 위자료가 0원이 되는 구체적인 경우와, 그런 결과를 피하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외도가 인정됐는데 어떻게 위자료 0원이 나오나요?
위자료는 바람 그 자체가 아니라, 혼인을 깨뜨린 책임을 따져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은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한쪽이 바람을 피워 소송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도 바람을 피웠거나 다른 잘못을 했다며 맞소송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 낸 소송을 본소, 맞서서 낸 소송을 반소라고 합니다.
이때 재판부가 “둘 다 잘못했다”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흐름은 이렇습니다.
-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본소).
- 남편은 아내의 외도나 폭언 같은 잘못을 들어 위자료를 청구합니다(반소).
- 재판부가 혼인이 깨진 책임이 두 사람에게 대등하다고 판단합니다.
- 이혼은 받아들여지더라도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 재판부가 서로 위자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장면
2. 서로 위자료가 기각되면 상간녀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0원입니다. 대법원이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면, 외도한 배우자에게는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의무가 없으면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 이혼소송에서 서로 위자료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간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배우자를 끊임없이 추궁하고 감시했으며, 폭언과 물리력까지 썼다고 보아 책임을 대등하게 판단했습니다. 그 뒤 원고가 상간자를 상대로 따로 낸 위자료 소송도 기각됐습니다.
영상에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서 이어집니다. 대법원의 논리를 순서대로 풀면 이렇습니다.
-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라 두 사람이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 위자료의 근거는 개별 외도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된 데 있습니다.
- 책임이 대등하면 남편에게 파탄 책임을 지울 수 없어 배상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 남편의 의무가 없으니, 그와 함께한 상간녀도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 남편과 공동불법행위가 되는 상간녀도 책임이 없다는 결론
3. 위자료 0원이 되는 경우는 이것 말고도 있나요?
네. 판례와 법에 따라 상간녀 위자료가 0원이 되는 경우가 세 가지 더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룬 부부 책임 대등 사례와 함께,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경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 이런 경우 | 0원이 되는 이유 | 근거 |
|---|---|---|
| 부부 책임이 대등함 | 배우자의 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없음 | 2023므16678 |
|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 | 침해될 부부공동생활이 남아 있지 않음 | 2011므2997 |
| 배우자에게 이미 충분히 받음 | 한 사람이 갚은 돈은 다른 사람의 빚도 줄임 | 2023므13723 |
| 안 날부터 3년이 지남 |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 | 민법 제766조 |
판례는 대법원 선고 사건번호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두 번째는 부부가 오래 별거하는 등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진 뒤에 시작된 관계입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기준은 상간소송 결과가 이혼소송보다 늦게 나오는 이유에서도 다뤘습니다.
세 번째는 숫자로 보면 쉽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의 사안입니다.
-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판결을 받아 2,000만 원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 이후 상간녀에게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정한 위자료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 이미 받은 2,000만 원이 더 많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채권은 모두 소멸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중 누구에게 얼마씩 받을지는 위자료 판결금 나눠 받는 법을, 3년 시효를 세는 방법은 상간 위자료 소멸시효 글을 참고해 주세요.
4. 그래서 상간소송이 이혼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부부 책임이 정해져야 상간녀 책임도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상간소송만 따로 보면 외도 증거가 확실해 보여도, 이혼소송에서 책임이 대등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위자료 0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소송 재판부가 이혼소송 결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맡으면 이혼소송 단계에서부터 아래를 함께 챙깁니다.
- 외도가 먼저 있었고 그 때문에 혼인이 무너졌다는 시간 순서를 증거로 정리합니다.
- 외도를 알게 된 뒤 추궁이나 다툼이 지나쳤던 부분이 있는지 미리 점검하고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배우자와 조정할 때 위자료 금액과 명목이 상간소송에 미칠 영향을 따져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잘못도 조금 있으면 무조건 위자료 0원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은 두 사람 책임이 대등한 경우입니다. 상대 책임이 더 무겁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고, 내 잘못은 금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0원으로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진 쪽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청구가 전부 기각되면 상대방 변호사보수 일부까지 물어 줄 수 있습니다.
Q.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해도 같은 문제가 생기나요?
2023므16678은 이혼소송에서 부부 위자료가 모두 기각된 뒤의 사건입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였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으니 시기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Q. 상담 때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요?
이혼소송의 소장과 답변서·반소장, 판결문이 있다면 판결문, 외도 증거를 가져오시면 위자료 0원 위험이 있는지 바로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서로 위자료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면 상간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남편의 책임이 없는 게 인정됐기 때문에, 그와 공동불법행위가 되는 상간녀도 책임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논리입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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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경남 지역의 상간·이혼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