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녀소송 4,000만 원 청구 → 800만 원 판결 억울한 상간남 소송, 3,200만 원 감액 승소

   

사건 개요

• 산악회 지인과 식사 중 상대방이 30cm 칼로 난입, 전치 2주 상해 발생
• 의뢰인은 선의로 형사 합의 → 상대방은 기소유예 처분 직후 4,000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 상대방 주장: 캠핑장 1박 밀회 → 실제: 비를 피해 식사한 것이 전부, 부정행위 없음
• 은혜를 원수로 갚은 전형적인 억지 소송

변호사의 전략

• 부제소합의 주장: 형사 합의 당시 상대방이 작성한 합의서·편지를 근거로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법리적으로 활용
• 피해 상계 주장: 상대방의 칼에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오히려 더 크며, 형사 합의금이 이미 위자료 성격을 포함했다는 점 피력
• 신의칙 위반 논거: 상대방의 소송 제기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

판결 결과

결국 원고의 청구액인 4천만 원에서 80%가 기각되어 최종 800만 원이 판결되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대응 전략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주장 어디에 모순이 있는지, 과거 합의 내용 중 유리한 문구는 없는지, 경험 없이는 놓치기 쉬운 지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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