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상간소장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1,500만 원 감액 -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W

부산상간소송변호사

Q. “상간소송 피고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소장에 적힌 금액 그대로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액수를 낮추거나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고가 소장에 적은 청구 금액은 원고 측이 기대하는 ‘최대치’일 뿐이며, 피고의 대응 전략에 따라 상당 금액이 감액되거나 실질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간 소장을 받고 당황하신 피고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지점은 “빠른 합의로 사건을 조용히 끝낼 것인가” 아니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고 위자료 감액 및 구상권 청구까지 진행할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할 부분과 절제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면 청구 금액의 절반 이상을 감액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절반인 1,500만 원으로 감액시키고, 추후 구상권 행사까지 염두에 두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극대화하여 줄여드린 2025년 7월 선고 최신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W의 진동환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는 부산, 경남은 물론 타 지역 의뢰인들의 상간소송 피고 대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사무장 대리 없이 진동환 대표변호사가 1:1 심층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소장 분석, 감액 전략 수립, 답변서 작성, 법정 변론까지 100% 직접 전담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1. 상간소송 피고의 2가지 대응 방향: 합의 vs 재판 판결

소장을 받은 피고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방향 ① “빠른 종결과 비밀 유지” 우선 (합의 종결)

사건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막고,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신속히 벗어나고자 할 때 선택합니다.
다만, 원고 측이 판결 예상액보다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추후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를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아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방향 ② “경제적 실질 부담 최소화” 우선 (재판 판결)

원고의 요구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합의가 불가능할 때 선택합니다.
성실히 재판에 응하여 판결금(위자료)을 낮춘 후 지급하고,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을 상대로 지급한 돈의 절반 상당을 돌려받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실질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성공 사례의 의뢰인 역시 경제적 부담 최소화(방향 ②)에 중점을 두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감액 성공의 핵심: 다툴 부분과 절제할 부분의 선별

상간소송 소장을 보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 입장에서 억울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무작정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바득바득 다투는 태도는 오히려 재판부로부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위자료가 가중되는 원인이 됩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로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감정적 반박 자제: 불필요한 자극성 주장은 배제하고,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답변서 작성
유리한 양형 요인의 객관적 설명: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당사자 간의 관계 깊이, 만남이 중단된 경위, 피고의 반성 태도 등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
적절한 ‘선’의 준수: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되, 원고 측 주장의 과장된 부분을 차분하게 짚어내어 재판부의 공감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