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 상간녀가 위자료 절반 돌려 달라고 할 때 대응 2가지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상간소송을 마무리할 즈음 의뢰인들이 가장 불쾌해하시는 연락이 있습니다. 상간녀 쪽에서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겠다는 연락입니다.

“상간녀가 남편한테 위자료 절반을 돌려 달래요. 이거 정말 돌려줘야 하나요?” 소송까지 해서 받은 돈인데 그 절반이 다시 나간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시죠.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신다면 그 돈은 결국 우리 집 살림에서 나가는 돈이기도 합니다.

상간녀의 구상금 청구는 자기 몫보다 많은 위자료를 낸 뒤 남편 몫을 돌려 달라는 것이라, 판결로 끝난 뒤에는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결 전 조정이나 합의 단계에서 구상권을 배제하고, 그것을 전제로 합의금을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오늘은 몫을 어떻게 나누는지보다, 상간녀가 실제로 위자료를 돌려 달라고 나올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상간녀의 구상금 청구,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가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낸 뒤에야 할 수 있습니다.

외도는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라서 두 사람은 아내에게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상간소송만 하면 위자료는 상간녀 혼자 내게 되고, 상간녀는 그중 남편 몫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상금 청구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관계에서 두 사람의 부담 부분이 각자의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갚아야 다른 사람에게 그 비율만큼 구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1. 상간녀가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합니다.
2. 지급한 돈이 상간녀 자신의 부담 부분보다 많아야 합니다.
3. 그 넘는 부분을 남편의 부담 부분 범위에서 남편에게 청구합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아직 한 푼도 내지 않은 상간녀가 “나중에 남편한테 절반 받을 거예요”라고 하는 것은 구상권이 생기기 전 단계의 말입니다. 몫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미혼 상간녀 위자료와 구상권 문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 판결을 받은 뒤에 구상금 청구가 오면 막을 수 있나요?

판결로 끝났다면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 뒤로는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판결은 상간녀가 아내에게 얼마를 배상할지만 정합니다. 상간녀가 그 돈을 낸 뒤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함께 사신다면 남편이 내주는 돈도 결국 우리 집 돈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때 남편 쪽에서 따져 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 상간녀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 상간녀가 주장하는 남편 몫이 두 사람의 책임 정도에 맞는지

어느 쪽이든 판결 뒤에는 돈이 다시 나갈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어렵습니다. 대응은 판결 전에 해 두셔야 합니다.

3. 구상금 청구를 미리 막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판결까지 가기보다 조정이나 합의에서 구상권을 배제하고, 그것을 전제로 합의금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를 막으려면 단순히 판결로 가는 것보다 조정이나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편이 낫습니다. 구상권을 배제한 걸 전제로 합의금을 정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 판결보다 조정이나 합의를 하면서 구상권 배제를 전제로 합의금을 정하는 방법

저도 의뢰인을 대리할 때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1. 상간녀 측과 합의를 먼저 시도합니다.
2. “구상권이 없는 대신 이 정도로 정리하시죠”라고 제안합니다.
3. 구상권을 배제한 것을 전제로 합의금을 정합니다.
4.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 마무리합니다.

▲ 합의 과정에서 구상권이 없는 대신 이 정도로 정리하자고 제안하는 장면

법원 조정으로 정리하면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합의서로 하든 조정으로 하든, 구상권을 배제한다는 문구가 빠지면 의미가 없으니 그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4. 소송 중에 상간녀가 먼저 합의하자고 연락해 오면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구상권 배제를 합의 조건으로 걸고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시작하고 나면 상대방이 연락해 오거나 합의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금액만 맞추고 끝내면, 나중에 우리 집 돈이 다시 나갈 위험이 그대로 남습니다. 합의서에는 적어도 아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합의금 액수와 지급 기한
•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문구
• 진행 중인 상간소송을 어떻게 정리할지(소 취하 등)

▲ 구상권 배제를 약속으로 걸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저도 소송 도중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해 오면, 구상권 배제를 약속으로 걸고 합의서를 써서 마무리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구상권을 배제하면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간녀가 나중에 돌려받을 몫을 포기하는 셈이니, 그 점을 전제로 금액을 정합니다.

구상권 배제는 상간녀 입장에서 남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미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금은 구상권이 없다는 점을 반영해 정하게 됩니다. 판결 금액과 비교하실 때는 실제로 우리 집에 남는 돈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돈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내분 입장에서 특히 기분 나쁜 것은 돈을 돌려 달라는 이유로 상간녀 쪽에서 다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상권 배제는 이런 연락 자체를 막아 두는 의미도 있습니다.

▲ 돈을 돌려 달라는 목적으로 다시 연락이 오는 위험까지 막는 것이 합의의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녀가 위자료를 내기도 전에 구상금 청구부터 할 수 있나요?
구상권은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실제로 갚았을 때 생깁니다. 아직 지급 전이라면 남편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할 근거가 생기기 전입니다.

Q. 제가 남편에게는 위자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구상금 청구도 막히나요?
아닙니다. 판례상 피해자가 한 사람을 면제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어서, 면제받은 남편도 상간녀가 돈을 낸 뒤에는 구상에 응해야 합니다(위 2005다19378 판결).

Q. 구상금 청구 연락을 받았다면 상담 때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요?
상간소송 판결문이나 소장, 상간녀가 실제로 지급한 내역, 상간녀 측이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을 가져오시면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로 가는 것보다 조정이나 합의를 하면서 구상권을 배제하고, 그걸 전제로 합의금을 정해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돌려 달라는 이유로 다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것, 그 위험을 막는 것도 합의의 목적입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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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양산·김해·창원 지역의 상간·이혼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