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자주 묻는 질문

미혼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면 맞소송 걱정은 없지만 구상권 문제가 남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아도 남편이 1,000만 원을 돌려주면 실제로 남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와 청구 전 확인할 점을 설명합니다.

남편의 외도가 인정돼도 부부 책임이 대등해 서로의 위자료가 기각되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위자료 0원이 되는 4가지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따로 내면 쟁점이 하나인 상간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 것 같지만 실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메인 사건인 이혼소송 결과를 보고 상간소송을 판단하는 이유와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병합소송에서 남편 3,000만 원, 상간녀 공동 2,000만 원 판결이 나오면 위자료 판결금 총액은 3,000만 원입니다. 그 안에서 누구에게 얼마씩 받을지는 피해자인 원고가 정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공동피고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한 번에 하면 비용과 노력이 줄고 두 번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양육 다툼까지 상간녀가 보게 되니 부담이 크면 따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할 때 남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많이 받으면 상간녀 위자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재산분할로 받고 위자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분명히 정리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상간 위자료 소멸시효는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안 날’의 의미, 외도가 계속된 경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한 소송으로 묶을 수도, 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여부에 따른 4가지 경우별로 위자료 총액, 판결이 나오는 순서, 구상권과 맞소송까지 챙길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간소송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부정행위 하나만 다투는 소송이라 이혼소송보다 합리적이어야 하고, 이긴 뒤에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상대방 부담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