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배우자가 세금 신고를 적게 했어도 양육비가 그 신고액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통장 입금, 생활비, 카드 지출, 재산 자료로 상대방의 실제 소득을 밝히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가정법원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지난 기간 전부가 아니라 경위와 형편을 따져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아이를 못 보게 한다고 양육비를 끊으면 오히려 직접지급명령, 감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이행명령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따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양육비를 안 줄 때는 상대가 월급 받는 근로자인지부터 확인하면 대응 순서가 보입니다.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감치, 양육비이행관리원 중 무엇부터 할지 상황별로 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주는지, 안 주면 어떻게 받는지, 아이를 못 보게 하면 끊어도 되는지 등 자주 받는 양육비 궁금증 12가지에 짧게 답했습니다. 미지급 대처, 과거 양육비, 소득을 낮게 신고한 상대 대응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도 사정이 크게 바뀌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진으로 월급이 약간 오른 정도로는 어렵고, 큰 소득 변화가 있어야 하며 신청할 때는 가정법원 조정부터 거칩니다.

판결로는 양육비를 한 번에 몰아서 정하기 어렵고 매달 주는 정기금이 원칙입니다. 조정이나 합의로 재산분할과 묶어 양육비를 정리할 때의 장단점과 조서에 꼭 남겨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소득 없으면 양육비를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성인은 최저임금 이상은 벌 수 있다고 보아 통상 월 30만~40만 원 이상이 인정됩니다. 재산이 있거나 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20살이 아니라 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지급합니다. 성년 이후 대학 등록금은 판결로 정해지지 않으니, 조정 단계에서 약속을 받아 조정조서에 넣어 두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