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자주 묻는 질문

유책배우자 이혼소송도 소장 접수는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기각만 구하면 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소, 조정 성립, 대법원 판례상 예외라는 세 갈래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는 소장 송달이 끝나야 시작되고, 부산가정법원은 보통 3개월 뒤 첫 재판이 잡힙니다. 송달과 답변서, 첫 재판 전 준비, 판결 확정 뒤 1개월 내 이혼신고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재산과 자녀 문제가 모두 정리됐고, 자녀가 없거나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이 많지 않다면 합의이혼이 잘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합의이혼을 권하는지 진동환 변호사가 상담 기준 그대로 설명합니다.

조정이혼 절차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가운데서 중재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부터 조정 성립, 이혼신고 기한과 합의가 안 될 때의 흐름까지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이혼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 두 분과 양쪽 당사자, 변호사가 한 테이블에 앉아 합의점을 찾습니다. 사인한 그날 이혼이 확정되므로 양보할 선은 기일 전에 정해 두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재판일이지만, 예금·보험·대출금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날의 잔액으로 봅니다. 별거일이 인정되는 기준과 소송 중 생긴 재산,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까지 정리했습니다.

조정 신청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변호사 없이 나가면 신청서와 중재안 판단, 조정조서 문구에서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사인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을 앞두고 쓴 이혼 합의서는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사실상 참고자료에 그치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양쪽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누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신청서를 낸 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판사 앞에서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확인 후 3개월 안에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끝나는 단계별 흐름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