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산정기준표 금액이 출발점일 뿐, 아이의 고액 치료비나 이미 받고 있는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을 자료로 보여 주면 더 높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정별로 준비할 자료와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전업주부 엄마와 세전 700만~800만 원을 버는 아빠, 아이 둘인 사례에서 표 계산 334만 원이 월 300만 원으로 정해진 과정을 따라갑니다. 엄마가 일을 시작해 소득 구간이 바뀌면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계산해 봤습니다.

양육비 셀프계산을 법원 해설서의 기본 예시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엄마 180만 원, 아빠 270만 원, 아이 둘이면 254만 2,000원의 60%인 월 약 152만 원이 기준점입니다.

자녀 2명 양육비는 산정기준표의 한 소득 열에서 두 아이의 만 나이 줄 금액을 각각 찾아 더한 값이 출발점입니다. 합산소득 700만 원대에 9~11세, 12~14세 아이라면 약 330만 원이 기준입니다.

이혼 전 배우자 소득 확인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소득 기준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연봉 계산기로 세전소득을 구하는 방법과 소송 뒤 법원 절차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이 둘인 4인 가구 기준의 1인당 금액이라, 자녀가 1명이면 조금 높게, 생활비가 덜 드는 지역이면 조금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표를 보기 전 알아 둘 2가지 전제를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배우자가 세금 신고를 적게 했어도 양육비가 그 신고액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통장 입금, 생활비, 카드 지출, 재산 자료로 상대방의 실제 소득을 밝히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가정법원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지난 기간 전부가 아니라 경위와 형편을 따져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아이를 못 보게 한다고 양육비를 끊으면 오히려 직접지급명령, 감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이행명령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따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양육비를 안 줄 때는 상대가 월급 받는 근로자인지부터 확인하면 대응 순서가 보입니다.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감치, 양육비이행관리원 중 무엇부터 할지 상황별로 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주는지, 안 주면 어떻게 받는지, 아이를 못 보게 하면 끊어도 되는지 등 자주 받는 양육비 궁금증 12가지에 짧게 답했습니다. 미지급 대처, 과거 양육비, 소득을 낮게 신고한 상대 대응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