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셀프계산을 법원 해설서의 기본 예시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엄마 180만 원, 아빠 270만 원, 아이 둘이면 254만 2,000원의 60%인 월 약 152만 원이 기준점입니다.

자녀 2명 양육비는 산정기준표의 한 소득 열에서 두 아이의 만 나이 줄 금액을 각각 찾아 더한 값이 출발점입니다. 합산소득 700만 원대에 9~11세, 12~14세 아이라면 약 330만 원이 기준입니다.

이혼 전 배우자 소득 확인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소득 기준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연봉 계산기로 세전소득을 구하는 방법과 소송 뒤 법원 절차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이 둘인 4인 가구 기준의 1인당 금액이라, 자녀가 1명이면 조금 높게, 생활비가 덜 드는 지역이면 조금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표를 보기 전 알아 둘 2가지 전제를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배우자가 세금 신고를 적게 했어도 양육비가 그 신고액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통장 입금, 생활비, 카드 지출, 재산 자료로 상대방의 실제 소득을 밝히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가정법원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지난 기간 전부가 아니라 경위와 형편을 따져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아이를 못 보게 한다고 양육비를 끊으면 오히려 직접지급명령, 감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이행명령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따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양육비를 안 줄 때는 상대가 월급 받는 근로자인지부터 확인하면 대응 순서가 보입니다.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감치, 양육비이행관리원 중 무엇부터 할지 상황별로 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주는지, 안 주면 어떻게 받는지, 아이를 못 보게 하면 끊어도 되는지 등 자주 받는 양육비 궁금증 12가지에 짧게 답했습니다. 미지급 대처, 과거 양육비, 소득을 낮게 신고한 상대 대응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도 사정이 크게 바뀌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진으로 월급이 약간 오른 정도로는 어렵고, 큰 소득 변화가 있어야 하며 신청할 때는 가정법원 조정부터 거칩니다.

판결로는 양육비를 한 번에 몰아서 정하기 어렵고 매달 주는 정기금이 원칙입니다. 조정이나 합의로 재산분할과 묶어 양육비를 정리할 때의 장단점과 조서에 꼭 남겨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