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소송에서 남편 3,000만 원, 상간녀 공동 2,000만 원 판결이 나오면 위자료 판결금 총액은 3,000만 원입니다. 그 안에서 누구에게 얼마씩 받을지는 피해자인 원고가 정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공동피고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한 번에 하면 비용과 노력이 줄고 두 번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양육 다툼까지 상간녀가 보게 되니 부담이 크면 따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할 때 남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많이 받으면 상간녀 위자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재산분할로 받고 위자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분명히 정리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상간 위자료 소멸시효는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안 날'의 의미, 외도가 계속된 경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한 소송으로 묶을 수도, 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여부에 따른 4가지 경우별로 위자료 총액, 판결이 나오는 순서, 구상권과 맞소송까지 챙길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간소송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부정행위 하나만 다투는 소송이라 이혼소송보다 합리적이어야 하고, 이긴 뒤에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상대방 부담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를 높게 청구할수록 진 부분만큼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물어줄 위험이 커집니다. 소송비용 한도와 청구 금액 정하는 법, 판사 재량으로 결과가 달라진 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