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으면 양육비를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성인은 최저임금 이상은 벌 수 있다고 보아 통상 월 30만~40만 원 이상이 인정됩니다. 재산이 있거나 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20살이 아니라 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지급합니다. 성년 이후 대학 등록금은 판결로 정해지지 않으니, 조정 단계에서 약속을 받아 조정조서에 넣어 두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양육비 계산은 부모 세전소득 합산,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확인, 가산·감산, 소득 비율 분담 순서로 합니다. 법원 예시와 실제 300만 원 사례, 대출이나 어린 자녀가 있을 때 달라지는 점을 설명합니다.

아파트는 재판이 사실상 끝나는 시점의 시세로 나누므로, 소송 중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른 집은 6억 원이 기준입니다. 다만 오른 시세는 마지막 재판 전까지 자료로 내야 반영됩니다.

이혼 전 별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히 아이를 두고 나오면 유책·양육권·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폭력·외도처럼 상대방 잘못이 명백하고 증거가 있다면 집을 나와도 불리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동안 임시 양육자와 양육비를 법원이 미리 정하는 절차입니다. 아이를 데려갈 우려가 있거나 생활비가 끊겼다면 먼저 신청하는 편이 낫고, 임시 양육자 결정은 최종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 증거가 필요하고, 재산분할은 책임과 상관없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금액 범위와 청구 기간 2년·3년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는 가정폭력·아동학대로 배우자를 고소하거나, 외도 증거를 모으다 오히려 고소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혼 형사 고소가 얽힐 때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진동환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이혼소송 전략은 서운했던 일을 모두 적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혼 사유로 볼 만한 잘못을 골라 증거로 입증하고, 증거 없이 반복되는 다툼은 줄이는 것이 제가 지키는 원칙입니다.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빠지지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3년 된 집이 포함되고 10년 넘은 집이 빠진 두 사례로 법원이 보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쌍방 유책 이혼에서는 외도와 폭행 중 어느 행동이 혼인 파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로 책임을 가립니다. 책임이 대등하면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고, 책임이 더 무겁지 않은 쪽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