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가 인정돼도 부부 책임이 대등해 서로의 위자료가 기각되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위자료 0원이 되는 4가지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따로 내면 쟁점이 하나인 상간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 것 같지만 실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메인 사건인 이혼소송 결과를 보고 상간소송을 판단하는 이유와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병합소송에서 남편 3,000만 원, 상간녀 공동 2,000만 원 판결이 나오면 위자료 판결금 총액은 3,000만 원입니다. 그 안에서 누구에게 얼마씩 받을지는 피해자인 원고가 정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공동피고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한 번에 하면 비용과 노력이 줄고 두 번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양육 다툼까지 상간녀가 보게 되니 부담이 크면 따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할 때 남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많이 받으면 상간녀 위자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재산분할로 받고 위자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분명히 정리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상간 위자료 소멸시효는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안 날'의 의미, 외도가 계속된 경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한 소송으로 묶을 수도, 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여부에 따른 4가지 경우별로 위자료 총액, 판결이 나오는 순서, 구상권과 맞소송까지 챙길 점을 정리했습니다.